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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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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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47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위해 경찰청장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6인2025-11-25

2210000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실종아동ᆞ장애인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을 두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1

2205654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3인2024-11-18

유사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하는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5인2018-02-20

2009598철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실종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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