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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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빠른 임시 후견 인 지정으로 아동의 금융계좌개설과 병원입원 등 아동권...
임시로 후견 인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 현행법 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있는 미성년자 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 민법 '에 따라 후견 인이 된 사람은 해당...
이수진 의원, '시설미성년 후견 법' 개정안 발의
‘시설미성년 후견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 있는 미성년자 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후견 인에게 민법 상 감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이수진 의원, 보호시설 미성년 후견 법 개정안 발의…“시설입소 아동의...
있는 미성년자 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 은... 있는 미성년자 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민법 에 따라 후견 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자가 채무의 상속을 면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고 이를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담하도록 한 결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등으로 고통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후견인을 둘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권자가 오랜시간 부재하여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성년 후견인을 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이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되고자 심판을 청구했던 자가 의도와 달리 본인이 아닌 제삼자 등이 후견인이나 친권자로 지정 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해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관련 청구의 취하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음 -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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