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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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덕대 총장, 여교수 성 범죄 혐의로 기소
총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한다"라며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이 의심되는 표적 징계 절차 진행 등 정신적...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 을 피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등 확인 노력을 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일반 법리로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성폭력 사건 재판 중에도 버스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형 집유
한 판사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른 범죄 들과의 확정판결 시 형평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시 확정일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민사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음 -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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