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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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예산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 ...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9월4~10일 접수
응시자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0조와 '이천시 청소년재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이천시청 누리집 이천소식 채용공고...
![[위클리오늘] 이천시, (재)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705_977667_3340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천시, (재)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응시자격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이천시 청소년재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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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출자·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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