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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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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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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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 간 합병 이후에 정관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려는 것임 - 조합 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 거소 등이 있는 조합원 등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제외된 지역의 기존 조합원 등은 자신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 등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구역이 축소되는 경우 기존의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 등이 있는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관에 따른 구역을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은 1천명 이상이되,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 700호 미만인 지역은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합원 수의 예외 지역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도시 등과 같이 농가호수가 적은 지역들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의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이에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에서 은퇴한 고령조합원의 지역조합원 자격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원로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조합운영 및 고령영농은퇴 조합원의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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