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0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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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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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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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0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6-07-15
2215581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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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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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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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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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00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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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 -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18-08-23
2015380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임금의 환산 방법에 대한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상직의원 등 10인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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