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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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위기의 어촌 에 신활력을 이끌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263238_106179_3241_v150.jpg&w=3840&q=75)
[신년특집] 위기의 어촌 에 신활력을 이끌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과제
사진은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인 지역 여성어업인 좌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수산업 의 구조 변화와 어가인구 의 급격한 감소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역할이...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따르면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 구역 등에 실제 주소ㆍ거소를 가지고 농업ㆍ어업ㆍ임업 등을 경영하는 농어민만이 '농업 협동조합법 ' 제19조 및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0조 등에 따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이...
' 어촌 70대 이상 41.1% 고령화 문제 해결 시급'
한편 어촌 계는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해 지구별 수산업협동 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해 행정구역 및 경제 권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어촌 공동체다. 어촌 계원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 계의 구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공제사업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부과금 면제 규정의 당초 취지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함 -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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