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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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4일 만에 땅으로, 택시 간주근로제 적용제외 '첫발'
고씨는 지난 3월29일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을 미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 발전 법) 개정에 반대하며 통신탑에 올랐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택시 완전월급제와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제외를...
‘194일’ 고공농성이 끌어낸 약속… 고영기 택시 노동자 통신탑 내려와
그는 지난 3월 29일부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택시 발전 법)’ 개정안 폐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0.83㎡(0.25평)의 비좁은 공간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택시 공짜노동 철폐” 고공농성 194일 만에 땅으로
국회가 서울 외 지역의 택시 월급제 시행을 2028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자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 의원 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4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의 확보나 기존 차고지의 계속 유지가 어려워짐 -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취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및 연합회 등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ᆞ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ᆞ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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