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으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중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곤충에 대해 지자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ᆞ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동주택은 숙박업소 등 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하여 사람이 머무는 기간이 월등히 길고 연속적인 점, 감염병의 전파는 세대 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독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가 방역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자들의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소독업체의 인허가와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자체도 소독 여부, 범위 등을 점검할 뿐, 현장 담당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소독업에 18년간 종사한 노동자가 약품에 노출되어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 이를 통해 소독 사업장에 대한 안전 교육과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소독의 기본 방침이나 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함 -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함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 -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 -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