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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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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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또한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생산성을 감소시켜 도시를 쇠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음 - 이에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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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조사 사항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취약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임종성의원 등 12인2022-12-19

유사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의 범위에 재난 피해지역의 복구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의 재생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05-25

2024284임기만료폐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고령화 지수의 증가 및 신축 비율의 감소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함 -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현아의원 등 11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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