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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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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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2035 제주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재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의...
제주 절반이 '쇠퇴' 기준 충족… 도시재생 지역 확대 추진
이번 공청회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에 따라 재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의...
제주 읍·면·동 절반 이상 '쇠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확대되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 의견 제출 기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또한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생산성을 감소시켜 도시를 쇠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음 - 이에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조사 사항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취약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의 범위에 재난 피해지역의 복구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의 재생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고령화 지수의 증가 및 신축 비율의 감소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함 -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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