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0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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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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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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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07-28중립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이다
장애인에게 정보 접근권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사회는 이동권과 교육 권, 노동권, 자립생활권... 「지능 정보화 기본법 」과 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와 웹 접근성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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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2026-07-10중립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교육 부, 행정안전부,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가 함께 다뤄야 할 국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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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reezone.co.kr2026-07-07긍정
[이슈]남서울대 AI 부트캠프 '미래 교육 의 메시지'..."AI 잘 쓰는 사람이...
아울러 지능 정보화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를 위한 교육 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앵커사업단장은 이번 부트캠프를 "대학의 인프라와 전공 역량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406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민경욱의원 등 13인2016-11-09
200661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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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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