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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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아이앤티, 생성형 AI 게이트웨이 'eSafe AI V3' GS인증 1등급 획득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 정보화 사업 우선 도입 대상 지정 등 제도적 혜택을 받는다. 수산아이앤티는 이번 1등급 획득을 발판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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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프트웨어 (SW)와 달리 품질과 불확실성 관리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지금의 조달·계약... 단순 용역과 고도화된 AI·SW 사업 을 같은 틀로 다루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SW 진흥법 의 취지가 국가계약...
공공 사업 SW 테스팅, 하도급에 깎이는 대가…업계 "법으로 분리발주해야...
진흥법 제54조의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도 조달청에 등록된 완제품 SW가 대상이라, 사업 별로...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 협회(KOSA)가 공표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을 보면, IT 테스터 일평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건비 등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임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경우 정해진 요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에 사전승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하도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대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의 예외를 규정하며,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에 정부기관의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정부기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의 참여 확대를 저해하고 있음 -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도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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