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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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이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에서 명시한 우주항공 사업 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외에 전투지원장비, 군수물자, 국방 소프트웨어 (SW) 등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공제조합의...
방사청·우주청,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 산업 공제조합 가...
항공우주 산업 사업 자와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우주 사업 자(우주항공 사업 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된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 사업 ...
우주항공 사업 자도 방위 산업 공제조합 가입된다
'항공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 산업 사업 자,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우주 사업 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민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건비 등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임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경우 정해진 요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에 사전승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하도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대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의 예외를 규정하며,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에 정부기관의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정부기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의 참여 확대를 저해하고 있음 -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도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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