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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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엉터리 세금 계산…인천국세청 감사 적발
정부는 재활용폐자원 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 가 전용계좌를 이용해 매입·매출하는 경우 법인세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사는 2024년...
전상법 시행으로 중고거래 제도권 편입…‘이중과세’는 여전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재활용폐자원 과 중고차 등에만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를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중고품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고품 유통 사업자 가 매입 단계에서...
중고거래 활성화한다며 법 개정했지만…‘이중과세’ 문제는 여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재활용폐자원 과 중고차 등에만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를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중고품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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