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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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2124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9-07

21212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10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함 - 이로 인해 한미 간의 법인세율이 역전된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 -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35인2018-04-12

2020541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반기업적 경제정책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임 -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음 -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24인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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