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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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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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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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기업들까지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면서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완전고용 상태를 맞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면서 최고세율을 3%p나 인상함 - 이로 인해 한미간의 법인세율이 역전된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림 -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추경호의원 등 35인2018-04-12

2020541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반기업적 경제정책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임 -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음 -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24인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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