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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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등록금심의위 구성부터 불평등…140개大 교직원>학생
현행 고등교육법 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위원, 학생 위원,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위원 중 학생 위원이 30% 이상 포함되고 각 위원은 절반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기울어진 운동장…"140개大 등록금심의위, 교직원＞학생"
현행 고등교육법 에 따르면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심의위는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 또 교육부령 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요세미나] 한국 고등교육 의 현황과 「 고등교육법 」 개정의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ifein.news%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19025_28639_247_v150.jpg&w=3840&q=75)
[수요세미나] 한국 고등교육 의 현황과 「 고등교육법 」 개정의 방향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하며, 교육 부장관이 지도 또는 감사하는 때에는 학교 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도록 「 고등교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교육부장관과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의학교육 실패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해당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마저 박탈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 대한 기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해당 학교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인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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