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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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쓸법식] 전동킥보드 사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2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사장인가 노동자인가'… 레미콘 휴업 예고 화물연대 사태 판박이
화물연대 당시 정부는 화물 자동차 법상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면허 취소 등을 무기로 파업을 공세적으로 무력화했다. 반면 레미콘 차량은 화물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상 ' 건설기계 '로 분류돼 동일 한 법적 명령을...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신성 자동차 해고 조합원 8명 원직 복직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령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함.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정밀진단으로 안전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기계대여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수시검사명령 등 일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종사의 음주운행시 면허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수험용으로 전환 목적으로도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영업행위로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 - 부당한 대여대금 감액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자가용 건설기계의 유상운송 및 대여사업을 제지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공급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영세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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