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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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사상최대 전망…'임기 만료' 은행 장들 리더십...
연쇄적인 부실화 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경우 , 은행 권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더불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개정 은행법 에 따라 기존에 출연금이나 행정 비용 등을 가산금리에...
李대통령 언급에도…'금산분리 완화' 반대한 공정위원장, 이유는?
동반 부실화 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고,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여겨져 왔다. 국내에서는 199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슬금슬금] 론스타 13년 소송전, 어떻게 '배상금 0원'이 됐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681561_885558_1241.png&w=3840&q=75)
[슬금슬금] 론스타 13년 소송전, 어떻게 '배상금 0원'이 됐나
1997년 외환위기 때 외환 은행이 부실화 되자, 외환 은행 은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투자를 받고 정부도 지분에... 국내 은행법 에는 비금융기업(산업자본)은 은행 을 인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론스타가 외환 은행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는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전화를 이용하여 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 소비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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