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4th.kr2026-06-15중립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은 금융 회사 임직원이 거래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 없이... 금감원은 수익증권( 금융 자산) 매매 관련 정보 역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인...

thelec.kr2026-05-19비판

10인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은행이용자가 사망... 은행 거래 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법률상 근거가 없다 등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실명 제법...

intn.co.kr2025-10-31중립

● 집행기준 45-0-8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라...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말한다. ● 집행기준 45의2-0-5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114공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0-06-29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03

2005972임기만료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03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