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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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diapen.com2026-07-28긍정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담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 가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유지하도록...

laborplus.co.kr2024-11-05중립

11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앞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됨.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경기 지역 관급공사장 약 1,700곳 가운데 428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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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환경 분야 주요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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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1본회의 통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03734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시험업무 대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09-06

2019157원안가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함 -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환경노동위원장2019-03-13

유사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12인2018-04-11

2007543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함 -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시행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강병원의원 등 50인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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