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시험업무 대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함 -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함 -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시행함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