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0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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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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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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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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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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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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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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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음 -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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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 부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40인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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