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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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행 ' 신항만건설 법' 단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과도한 규제 구조...
국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표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 은 신항만 건설 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문금주 ‘ 신항만건설 법’ 개정안 발의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신항만 건설 사업...
문금주 ‘ 신항만건설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신항만 건설 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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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고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부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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