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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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개월 전 신청한 연차 인데 취소하라뇨…위약금은 누가 내나요?"[직장인...
연차 휴가 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 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 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 가 발생한다. 사용 시기는 근로 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또 88.4%는 자신이 원할 때 유급 연차 휴가 를 사용 할 수 없었으며, 46.8%는 부당 대우나 차별 등 직장 내 갑질을... 택시노동자가 간주 근로 시간이 아닌 실제 노동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8조...
유니포스트, ‘시간 단위 연차 ’ 대응 HR 실무 리포트 발간
오류’로, 연차유급휴가 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 하는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예상되는 기업의 인사관리...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3년간 자료 보존 의무에 대응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경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인력부족 등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 경우 근로자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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