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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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 직장 우월적 지위로 성희롱 ㆍ괴롭힘은 인격권 침해…엄격 제재"
피해자들 이 2023년 5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본사 보고를 요청하자... 중앙 노동위원회 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먼저 " 직장 내 성희롱 에서의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이용우 의원, 성희롱 ·성차별 상담 정부 직영 전환 후 '사후관리 체계 ...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이나 임신·출산 차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비판이... 민간 위탁 당시에는 피해자 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노동 부나 국민권익 위원회 , 경찰로 이송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영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괴롭힘법…“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는 산안법 활...
여성 노동 법률지원센터 설립 멤버로 활동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입법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실제 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 -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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