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30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3-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404원안가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률상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단위를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9-03-27
2012495대안반영폐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증가추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권리구제 절차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0.6%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드러남 -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처리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추가하여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함

권미혁의원 등 12인2018-03-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