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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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 칼럼] 마약 을 끊어 내는 사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6%252F29%252F2026062918075384932_s.jpg&w=3840&q=75)
[데스크 칼럼] 마약 을 끊어 내는 사회
텔레그램 마약 방에서 받은 필로폰 을 투약한 미성년자. 이 모든 뉴스가 6월 한 달 동안 나왔다. 수치로만...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법원이 형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약물 중독 사범에게 의존증 치료를...
![[디지털 시대, 진화하는 마약 범죄] SNS·다크웹 등 온라인 타고 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601000793800047962.jpg&w=3840&q=75)
[디지털 시대, 진화하는 마약 범죄] SNS·다크웹 등 온라인 타고 확...
달하는 마약 류가 압수 조치됐다. 이 기간 압수된 량은 필로폰 은 총 6천947g, 대마는 8천536g, 양귀비는... 및 약사법 위반, 마약 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구속된 간호조무사 40대 여성 A씨는 4년여간 투약자...
![[NIE] 창고형 약국, 소비자 편익인가 공공성 훼손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09%252F.cache%252F512%252F20260609500178.jpg&w=3840&q=75)
[NIE] 창고형 약국, 소비자 편익인가 공공성 훼손인가?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의약품이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슈도에페드린은 감기약 등에 들어가는 코막힘 완화 성분인데,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하여야 함 - 최근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 사건 등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을 제조?수입하고 판매?유통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 의약품 품목허가등의 갱신 시에는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부작용 사례 ?품질관리?개선조치 등의 자료를 평가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판매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갱신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음 -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품목허가등의 갱신 시에 의약품 시판 후 안전?품질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한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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