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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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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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자인 외국인 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아동이 학생 또는 환자이거나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일 경우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류보장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제도만으로는 그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아동이 아동학대의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아동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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