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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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단계 하도급 건설·조선업 ‘중간착취’ 막는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정부가 산업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발생 전 예방부터 발생 후 구제까지 관련 제도 ... 이미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사후 안전망도 강화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기업...
청산 절차 밟는 홈플러스
실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회생 폐지와 동시에 파산을 선언하는 제도 다. 이 절차를 밟아야만 회생 결정 이후 쌓인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직원의 체불 임금 등 약 1조 원 규모의 '공익 채권 ' 우선순위가...
"금융권 주도 계약형에서 노사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전환 시급"
정창률 단국대 교수, 지배구조 결함과 규제 구멍으로 인한 복지시장 실패 지적 단기적으로 기금형 도입하고... 하거나 임금채권보장제도 를 개편해 사외 적립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원화가 이뤄지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책임준비금의 적립,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는 법령상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임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만 분리하여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고,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저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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