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9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248수정가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부를 우편물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환으로, 우편요금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급으로 개정함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22
1903273대안반영폐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송인이 환부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폐기를 위한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서신송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명의대여의 금지, 사업개선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서신송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3-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855임기만료폐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우편물 운송의 유상운송금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종훈의원 등 10인2018-10-04
2015876대안반영폐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 납부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의원 등 11인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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