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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29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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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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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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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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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6-04-30
2212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007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들의 질병치료와 예방, 자살, 왕따 같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초?중?고?특수학교의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에 달하는 반면 세종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도 못 미침 - 학교급에 따라서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한 상황임 -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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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학생건강검진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함 -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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