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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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현희 의원, 권익위 부패조사 권한 강화 추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을...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공공기관 이 지배·관리· 운영 하는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015_1010919_451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공공기관 이 지배·관리· 운영 하는 사업...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에 따르면 기관 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현장] "본사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 노동자 250명 청와대 행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1448_350864_4944_v150.jpg&w=3840&q=75)
[현장] "본사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 노동자 250명 청와대 행진
문제와 현행법 상 서울에 두도록 한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정부 정책만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문제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들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청한 경우 그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의 해임을 편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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