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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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활성화법안
- 수소는 고갈 없이 무한히 얻을 수 있는 자원이며, 환경오염 없이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음 -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은 국가 에너지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수소경제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갈 수 있음 - 수소경제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정부는 수소경제사회 목표 제시와 동시에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산업 분야에 기술개발 및 보급 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보급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다소비 민간 건축물, 산업단지 등에 연료전지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 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 등에서 추가지원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형성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과 관련된 다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 수소경제사회 이행은 첨단산업에 해당하여 기존의 규제제도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수소의 제조, 포집, 저장, 판매, 이용 안전 등의 혁신에 필요한 연구, 개발, 실증, 사업화를 촉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행정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의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갖춘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 등의 시설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고, 확정된 계획서에 따라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 해당하는 자는 정부 및 공공분야 건축물에 대하여 연료전지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건물사용자의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료전지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연료전지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 연료전지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운영자의 연료전지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고하고 이행실적이 미비한 단지 등 운영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가격안정성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사회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의한 수소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중치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연료전지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사용을 위한 제품,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함 -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필요한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수소의 제조·포집·저장·운반·공급·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수소친화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수소사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사업자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한 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였는 바, 한ᆞ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11년 1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를 거쳐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ᆞEU FTA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함 -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용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상표ᆞ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ᆞ제품 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오인·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음 -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무한히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음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으로써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주요 선진국들이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1월 2030년까지 전국 수소차를 63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음 - 이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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