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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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계식 주차장치의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업무를 지정인증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및 대행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안전교육을 신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를 강화함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보수교육을 신설함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함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외 사유를 신설함 -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차장 확보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선을 주차장법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킴 -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요금 미납 등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차협회를 구성하여 주차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공공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차장법상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 대수선을 포함함 - 주차장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장의 주차장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 -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차장 확보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선을 「주차장법」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요금 미납 등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관리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최근 5년간 50건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안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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