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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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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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을 법 시행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질병 특성상 잠복기(15년~40년)가 길고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쉽지 않으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잘 알지 못해 유족들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석면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있음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았음에도 신청 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치료비용 등은 받을 수 없음 - 이에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함 -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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