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9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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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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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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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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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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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자가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으로 표시하거나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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