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8683_447200_2142.jpg&w=3840&q=75)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화
근로 시간에 관한 법규정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 근로 시간), 제69조(연소자의 근로 시간) 또는 ... 업무는 근로기준법 상 제시된 다음과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있다. (1) 감시 단속적 근로 : 감시 단속적 ...
노동 ‘탈법’에 대한 소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노동법 관계에도 탈법적 조치를 통해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지 않으려는 몇 가지 대표적인... 퇴직금에 관해서는 이러한 계약은 무효이고, 시간외 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에 관해서는 감시 · 단속적 근무와 같이...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기업 합병 시 합병회사 노조가 유니온숍을 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orklaw.co.kr%252Fja_data%252Fupload%252Fintranet%252Fworklaw%252Fimages%252Flnr1.jpg&w=3840&q=75)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기업 합병 시 합병회사 노조가 유니온숍을 도...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 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연소자)의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그 승인 절차,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