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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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용 차량의 취득세· 자동차 세 감면 제도
면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세를 면제받기 위한 자동차 는 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②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로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2명에 1대 꼴 보유' 자동차 가 사치품?…47년 낡은 제도 '개별소비세의...
자동차 세 면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 차에 대해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
장애인용 자동차 배기량 상향, 2500cc 이하부터 면세 추진
면세대상 자동차의 기준을 배기량 2,000CC 이하에서 2500cc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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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을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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