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피해자에게도 ‘법적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 [플랫][내 사건에, 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9%252F22%252Fnews-p.v1.20260921.fb67688fb60f49b3a58cc1e64f528b95_P1.jpg&w=3840&q=75)
피해자에게도 ‘법적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 [플랫][내 사건에, 내 ...
‘피해자학’이라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피의자(피고인)와 처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형법 연구에 비하면... 조 교수는 한국에서 피해자의 당사자성이 주목받은 계기로 ‘ 미투 ( 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꼽는다....
성평등 의제에 소극적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탈하는 2030 여성들
미투 운동(#MeToo·나는 고발한다)이 확산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유력...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유엔...
![모든 것이 지나간 뒤 (1) - 온전한 나로 존재하기 [나도 말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njoy.or.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0672_202076_4842.png&w=3840&q=75)
모든 것이 지나간 뒤 (1) - 온전한 나로 존재하기 [나도 말한다]
유죄판결은 가해자에게 형법 상 책임을 묻는 일이지만, 피해자에게는 남은 상처를 회복하며 다시 살아가는... 그리고 선생님은 미투 ( Me Too )를 시작하기 전 다른 상담 선생님에게 들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때, 20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심각한 위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형법 제310조 및 제312조를 개정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백(#Me Too)운동이 한국 문화예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 성폭력 폭로 사건들이 성폭력 관련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들이 많아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행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키고 가해자들은 이를 악용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