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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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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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킴 -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설치되는 정차·주차금지표지의 경우 미국등의 사례처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하고 설치를 확대시켜 운전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해당 정차·주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장 등은 제33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는 제32조에 따른 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부정발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도로상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의 양보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함 -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로 하여금 인적 사항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함 -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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