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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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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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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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임산물 생산자 단체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 -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함 -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지역의 경제는 어가인구 감소 등 어업·어촌의 환경변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는 안정적인 어촌지역 일자리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조업하고 생산한 국내산 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 국가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되고 있음 -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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