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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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아청법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런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특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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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 - 그 대안으로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시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형의 실효 기간 내에서 차등하여 다시 정함 - 강도강간미수범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추가함 -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대해 개정함 -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음 -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무효가 되었으나 일률적인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헌결정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헌결정된 취업제한 관련 규정별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성범죄의 종류,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시설ᆞ기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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