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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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기구 의원 개최 'K-푸드 수출 지원 위한 토론회' 성료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등 식량안보 강화 삼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장격리 를 의무화한 ' 양곡 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마련한 대안입법으로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 안 제•개정...
한편, '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해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사회적 기업 , 중소 기...
![[Who Is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805%252F20180502113517_45462.jpg&w=3840&q=75)
[Who Is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협 양곡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2015년 4월 한국벤처농업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 2016년 1월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2016년 3월14일부터 농협중앙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한국 중소기업 경영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의 시장격리는 수급과잉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정부가 시장격리곡 매입 시 농협(경제지주)은 이를 대행하고 있음 - 시장격리는 부정기 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시장격리 시 필요한 사업자금은 농협자금을 우선 사용 후 정부가 보전하는 원칙으로 격리사업을 시행해왔음 - 농협은 정부로부터 매입업무를 위탁받아 농협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벼 매입을 하고 정부는 이자 등 제 비용을 보전하고 있음 - 하지만 은행법의 한도 제한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추가차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농협은행이 농협관계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한도 제한을 받고 있음 - 정부 정책사업(시장격리곡 매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쌀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었음 -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어 기업집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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