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양곡 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난항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 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기자방담] 202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2%252F220065_57730_5949_v150.jpg&w=3840&q=75)
[기자방담] 2021
공급 과잉 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빠른 시장격리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농업 인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편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차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 농협 간 경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이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 도시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의 시장격리는 수급과잉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정부가 시장격리곡 매입 시 농협(경제지주)은 이를 대행하고 있음 - 시장격리는 부정기 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시장격리 시 필요한 사업자금은 농협자금을 우선 사용 후 정부가 보전하는 원칙으로 격리사업을 시행해왔음 - 농협은 정부로부터 매입업무를 위탁받아 농협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벼 매입을 하고 정부는 이자 등 제 비용을 보전하고 있음 - 하지만 은행법의 한도 제한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추가차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농협은행이 농협관계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한도 제한을 받고 있음 - 정부 정책사업(시장격리곡 매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쌀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었음 -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어 기업집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