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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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단 검찰로 넘긴다"…국세청, 범칙조사 고발 논란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다툼도 적지 않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금액이 6개월 ( 1과세기간 )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범칙조사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걸린 사안인...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탈세와 세무조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4%252F11%252F11%252Fp1065575528564621_235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탈세와 세무조사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는...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트럼프의 미국, 극우의 유럽, 휘청이는 캐나다와 일본…“G7이 뒤집힌다...
폐지 △휘발유·난방연료·전기·가스 부가가치세 20%→5%로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프랑스 싱크탱크... 7월 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달러당 161.72엔까지 오르며 1986년 12월 이래 3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 납입기한과 조세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월 또는 분기 등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김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함 -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일괄공급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기준을 보완함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함 -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 -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김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을 추가하고 적용 제외함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와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이 법률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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