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 또는 보조자가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 열풍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정형을 상향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권력형 성폭력의 처벌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위계 또는 위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가 법적 공방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음 - 업무나 고용 등의 형식적 지배에 의한 관계 이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직적 관계를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회 각계각층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