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29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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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0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5인2026-03-16
2206317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2-09
2202788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조국의원 등 19인2024-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578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함 - 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수월하게 하고자 함
김종대의원 등 13인2017-06-26
2017758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국방위원장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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