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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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트레이트]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10%252Fsa_20260710_17.jpg&w=3840&q=75)
[스트레이트]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사· 순직자 , 무공수훈자, 군인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복무자, 또 별을 단 장성급... 이중 현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걸로 확인된 인물은 5명이지만, 현행법 대로면 현재 생존자들도 사후 추가로...
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모 "꽃이 필때 꽃처럼 진 딸이 생각나"
현행법은 사망의 결과만 본다.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즉 국가와 군의 귀책 여부는 판단 기준에 명시되어... 그걸 왜 개인의 탓으로 돌립니까." 자해사망을 군인사법 상 순직 에 편입시킨 것은 2015년부터다. 하지만...
' 순직 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한 대표는 지난달 26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해당 법 개정을 호소하자 거듭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전사자· 순직자 , 전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함 - 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수월하게 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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