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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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T큐레이션] 혼돈의 라인야후, 네이버가 정말 일 잘했던 거로구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7694_722208_650_v150.jpg&w=3840&q=75)
[IT큐레이션] 혼돈의 라인야후, 네이버가 정말 일 잘했던 거로구나
NHK와 TBS 등 일본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31일 라인야후에 전기통신사업법 에 근거한 문서... 강력한 인프라로 라인을 떠받치던 네이버의 기술력이 빠져나갈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질 수...
![[LAW투데이] "돈은 내가, 선택은 건물주가"... 집합건물 '인터넷' 강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60451_50483_280.jpg&w=3840&q=75)
[LAW투데이] "돈은 내가, 선택은 건물주가"... 집합건물 '인터넷' 강요
특정 통신 사의 인터넷만 이용해야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전에 살던...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했습니다. 통신 사 간 건물주 확보 경쟁으로 세입자 본인이 원하는 인터넷...
1조3000억원 범죄 막겠다고…보이스피싱 방패 된 ‘안면인증’
대포폰은 위조 신분증으로 처음부터 부정 개통되는 경우 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명의자가 직접 개통한 뒤...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ᆞ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법률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함 -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함 -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 화재사건으로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되어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만을 배상하여 실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배상하였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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