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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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또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의 위촉 이 의무화되고 추천 주체가 전체 사업장의 근로 자대표로 확대되며, 근로감독관 의 사업장 감독 시 그 참여가 보장된다(같은 법 제23조). 이에 인사담당자가 하반기 중에 정리해 두어야 할...
근로 자 500명·건설 1200억 이상 안전공시 의무화
근로 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으로 위촉 하도록... 사업장의 근로 자대표로 확대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부과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 / 노동당국.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과태료가... 올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근로 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한 사업주가 이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함 -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시 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임금체불 문제를 엄정히 다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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