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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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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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비무장한 후티 대원을 장갑차로 짓밟아”…예멘 전쟁범죄 현장...
총영사관은 이날 홈페이지 안전 공지를 통해 라빅 정유 시설 화재 관련 현지 보도 등을 전하며 “석유 인프라 등 민감 시설 인근을 방문할 계획인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감 6일 막 오른다… 산재·재난·시설 안전 줄줄이 검증대
행안부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드러난 재난관리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도로·철도· 항공 안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최근 지반침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지하 ' 긴급 공동' 상당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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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포용법] 재난 대비부터 피해 회복까지…DB손보, '재난 안전 망...
참가자들은 재난 종합 체험과 위기탈출, 물놀이 안전 , 실 화재 진압, 생존체험 등 7개 영역 39여 종의 실전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진· 화재 대피부터 항공 기 탈출, 익수자 구조,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기구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주민의 평온을 지키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절차를 합리화함 -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함 -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 항공안전장애 접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항공안전 의무보고가 이뤄진 경우 보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업무의 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함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추가하고,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층 이상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가사다리 등 기존 장비만으로는 초기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띄워 현장 파악과 화재 진압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도(150m, 약 40층 높이) 이상의 공역에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한 즉시 대응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큼 - 이에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사전승인 없이도 투입할 수 있게 해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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