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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29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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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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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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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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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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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10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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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5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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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절차를 합리화함 -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함 -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 항공안전장애 접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항공안전 의무보고가 이뤄진 경우 보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업무의 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함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추가하고,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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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층 이상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가사다리 등 기존 장비만으로는 초기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띄워 현장 파악과 화재 진압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도(150m, 약 40층 높이) 이상의 공역에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한 즉시 대응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큼 - 이에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사전승인 없이도 투입할 수 있게 해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0인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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