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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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금연 아파트' 10년…담배 연기보다 더 짙어진 갈등
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김예지 국민 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기존 공용부분 외에 단지 내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공간까지 금연구역 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연구역 지정을...
걸리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앞으로 청계천서 ‘이것’ 전면 금지
단속 역시 서울 시설 공단 직원들이 순찰하며 위반 행위를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 ·금주 구역 으로 공식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마음에온 대정ㆍ화순' 금연 공동주택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은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지정된다. 지정 대상 구역 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체 또는 일부다. 이번에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근로자 등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도 금연구역으로 보아 흡연실을 청소하면서 원치 않게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금연지원 사업에는 1,462억 원을 사용하는 데 그쳐, 당초 부과의 명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원이 활용되고 있음 -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및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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