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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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니가 뭔데”…일상 흔드는 흡연권·혐연권...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은 거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에서는 흡연하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단독] 서울시, 흡연실 326곳 '흡연지도' 만든다…민간 첫 전수조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5%252F29%252F7317149%252Fhigh.jpg&w=3840&q=75)
[단독] 서울시, 흡연실 326곳 '흡연지도' 만든다…민간 첫 전수조사
흡연 시설 이 필요한 지역을 찾기 위한 데이터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 내 금연구역 은 총 30만 6220곳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법정 금연구역이 28만 7216곳, 시·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실외...
호텔 객실 금연 안내, 발코니도 흡연 금지일까
「 국민건강증진법 」은 관광숙박업소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 전체 를 금연구역 으로... 관광숙박업소가 아닌 숙박 시설 까지 같은 법 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숙소의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근로자 등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도 금연구역으로 보아 흡연실을 청소하면서 원치 않게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금연지원 사업에는 1,462억 원을 사용하는 데 그쳐, 당초 부과의 명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원이 활용되고 있음 -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및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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